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의 방송통신직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열관리운영서기보)을 과학기술직(공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7.1. 시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6.7.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4호, 2026.7.1. 시행)이 제정되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따라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 본부세관과 소속 세관의 통관감시장비 관련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정원 1명을 공업서기보로 바꾸며,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세관 관할구역 표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비 이름을 '통관감시장비'로 통일
감시장비, 검색장비, 관세국경관리 장비 등으로 흩어져 있던 이름을 '통관감시장비'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제6항제1의2호·제2호(연구개발장비팀장)
변경 전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 예산 편성·심의·조정,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유지·성능 개선
변경 후
'통관감시장비'로 이름을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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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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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정원은 몇 명인지를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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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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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