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 외에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급여의 청구)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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