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9

개정이유 —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1733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소하천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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