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기준을 세분화하며, 도축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닭 오리 도축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책임수의사 1인당 검사가능 도축 두수 조정을 유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제31조제4항

2. 나

   표시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별표 4

3. 다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별표 4
4. 라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검사관이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므로,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조정하는 제도 시행 유예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