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축산물의 재검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358호,2012.2.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12조의2제3항제1호,제14조제1항) 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대상에 농장 등 추가(안 제12조의6제4호) 다.축산물의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라.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