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태양광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조정(안 시행령 별표4) 태양광 시장 창출을 위하여 향후 5년(‘12~’16년)으로 계획된 1,200MW의 태양광 의무량을 4년(‘12~’15년)으로 단축 [태양광 의무공급량 변경 계획: ( )내는 신규물량] (단위 : MW)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현행 | 220 | 450 (230) | 690 (240) | 940 (250) | 1,200 (260) 변경 계획 | 220 | 550 (330) | 880 (330) | 1,200 (320) | * 추가 물량 | - | (+100) | (+90) | (+70) | 나.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 유예 비율 축소(안 부칙 제3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별표4에 따른 별도 의무공급),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을 의무공급량의 30%에서 20%로 축소 다. IGCC, 부생가스 기준발전량 차등 산정(안 시행령 제18조의4) RPS제도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 산정을 위한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결정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전원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등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전문기업 신고기준 변경 및 제출서류 구체화(안 시행령 별표7) 전문기업 신고 대상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개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 자본금관련 평가기준, 제출서류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