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12.2.22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등록증의 발급 절차,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등의 교육 이수 방안 마련하고,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및 AI 발생으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게 구두·전자문서·SMS 등의 방법으로 사전통보 및 관련 사항 공고 절차 등을 마련코자 함

1. 가차량의 등록 등안 제20조의2 및 안 제20조의3
2. ○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4. 나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안 제20조의4
5. ○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받은 후 즉시 차량 앞면에 등록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영해야 함

6. 다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의 교육안 제20조의5
7. ○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차량등록 전, 기타 등록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가축방역 등의 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8. 라역학관련 이동제한 농가 등에 대한 이동승인안 제22조의2
9. ○

   부득이한 사유로 사람 또는 차량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된 이후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을 승인

11. 마일시 이동중지 명령안 제22조의3
12.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게 구두·전자문서 ·SMS 등의 방법으로 미리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