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등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9명(7급 3, 8급 2, 기능직 4)의 증원과 전ㆍ평시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무국으로 일원화를 통해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2012년도 소요정원 증원(9명)
2. 나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무사범 단속 소관 조정
3. 다

   기계직렬 기능직의 실제 업무수행 분야를 고려 기계직렬 기능직 정원 21명 중 13명을 보건원 5명, 열관리원 8명으로 변경

4. 라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신체검사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능직 직렬 변경 및 인력 보강
5. 마기능직 공무원 9계급 체계로 개편에 따른 기능10급의 정원을 기능9급으로 직급 조정
6. 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