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 9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부분연신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관세율표 번호 : 제5402.46호)임
- 나
적용기간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관세율표 번호 : 제5402.46호)임
나. 적용기간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1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