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법인 정관변경을 사후 보고제로 변경하는 사립학교법 제45조가 2012.7.2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폐지를 위한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삭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 폐지를 위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 시 ‘사립학교 재산처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삭제하더라도 사립학교 폐지를 위해서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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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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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1
- 예고 종료2012-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