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어려운 법 용어를 순화(純化)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 구성

   1)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약최고고조위선”을 “약최고고조위선(略最高高潮位線)”로 “조유지”를 “조유지(潮遊地)” 등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2)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 등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인 어려운 표현을 쉽게 고쳐씀

2. 나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공포, 7. 1.시행)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서 등 특수지역”을 “섬 등 특수지역”으로 함

3. 다별지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