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 및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특별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2.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1항

3.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1조의2제1항

4.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제2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