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41호

개정이유 — 교원 연수기관의 운영 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6개월 이상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복무의무 기간을 미산입하는 휴직 사유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서 미산입하는 휴직 사유와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1. 가

   연수원의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의3

2. 나특별연수를 받은 자의 복무의무 기간 미산입 조항 개정안 제1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 및 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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