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10-31
- 시행
- 2012-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걷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도ㆍ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청사 등 공공편의시설을 복합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우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녹색ㆍ방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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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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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10-31
- 시행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