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다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개정(2010.3.17)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
4. 라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8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 「의료법」개정(2009.1.30)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3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0.12.27)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12조제4항,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