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방안전국에서 수행하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업무를 소방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소방정책국의 구조구급 및 119생활안전기능을 통합하여 119구조구급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실·과간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그 업무기능에 맞춰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12년도 수시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제2경보통제소 운영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시행 인력(16명)을 증원하는 한편, 119구조구급국 신설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일부 공무원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1. 가119구조구급국 신설제11조2
2. ○소방정책구의 구조구급과 119생활안전기능을 119구조구급국의 구조과?z구급과 및 생활안전과로 이관
3. 나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업무 조정제6조제7항, 제7조제3항
4.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에서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로 업무 이관
5. 다’12년 수시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한 인력 증원별표 1, 별표 1의2
6. ○일반직 11명(5급 4, 6급 5, 7급 2), 소방직 5명(소방령 2, 소방경 2, 소방위

   1) 증원

7. 라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른 직급조정별표 1, 별표 1의2
8. ○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명, 기능10급 운전원 3명 ?소방감 1명, 소방령 4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명, 기능9급 운전원 3명

9. 마업무기능 조정 관련 부서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9조
10. ○

    정책관리팀 ?연구개발팀, 예방전략과 ?예방총괄과, 시설안전과 ?안전제도과, 특수재난대비과 ?재난대비과,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인재채용팀

11. 바실?과간 업무기능 담당부서 변경제5조제3항, 제6조제6항～제7항
12.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업무(정책관리팀 ?기획재정담당관실)
13. ○재난징후 정보관리, 인적재난관리 및 예방안전체계 업무(예방전략과 ?안전제도과)
14. ○

    유도선?여름철 물놀이, 스키장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 인적재난 물자?자원?장비 동원 업무(시설안전과 ?재난대비과)

15. 사중앙소방학교 과(팀)간 업무기능 담당부서 변경제9조제2항～제4항
16. ○

    응급구조교육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교육훈련팀),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시험평가팀)업무 ?교육기획과

17. ○의무실 운영 업무(시험평가팀 ?행정지원과)
18. 아기타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19. ○

    특정직 복수직렬의 단수직으로 조정(소방정?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1), 소방정 또는 시설사무관(1) ?소방정(2), 소방위?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3) ?소방위(3),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소방위(3) ?행정주사(1), 시설주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