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으로 전환하고, 119구조구급국의 과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위험물질(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관련 사고대응 부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2. ○일반직 5명(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3)을 증원하고, 기능직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을 감원
3. 나119구조구급국의 과 명칭 변경제8조의2
4. ○구조과, 구급과 및 생활안전과를 각각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119생활안전과로 변경
5. 다위험물질 사고대응 부서의 일원화제6조, 제7조
6. ○

   현재 위험물·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등에 대한 업무를 “재난대비과”와 “방호조사과”에서 분산 수행하는 것을 위험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호조사과”에서 현장대응 등 전담

7. 라예방안전국내 과간 업무 일부 조정제6조
8. ○‘가스 취급·저장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안전제도과에서 재난대비과로 이관
9. 마R&D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급 복수직렬 범위 확대별표 1, 별표 1의2
10. ○

    행정·시설·공업·전산 또는 방송통신사무관(1) ? 행정·시설·공업·전산·방송통신사무관·시설 또는 공업연구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