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분석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의뢰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1. 가

   별지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1)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험 조사 분석) 의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2. 나

   시험 조사 분석 결과서 교부서식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신설 (1) 시험 조사 분석 결과서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발급서식이 없어 시험 조사 분석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별도의 서식을 신설함

3. 다

   기타 서식은 행정안전부 법령서식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알기 쉽게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