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2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예정과 관련,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치안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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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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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2
- 예고 종료2012-06-22
- 공포2012-06-27
- 시행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