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무기체계 분류 및 “비무기체계”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30조~제31조, 제71조) 무기체계 분류에 “군사력 건설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비무기체계” 용어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되 상위법 개정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병행 사용토록 함 나. “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사항 반영(안 제13조~제15조, 제20~제2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병대부사령관을 포함하는 한편, 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으로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하여 별도 명시 다. “수명주기지속(LCM : Life Cycle Sustainment)” 개념 도입(안 제22조, 제24조, 제28조) 1)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하여 소요-획득-운영유지의 단계별 연계가 가능토록 소요결정단계에서부터 작전운용성능요소와 전력화지원요소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에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수명주기지속 개략계획을 포함 3) “종합군수지원(ILS)”을 “수명주기지속(LCS)”으로 용어변경 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위탁근거 명시(안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을 소요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국외 사업관리요원의 현장근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국외구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해외사업 현장에서 관리ㆍ감독ㆍ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국내구매절차와 국외구매절차 구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현 시행령에는 국외구매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구매절차를 국외구매와 국내구매절차로 구분하는 한편 국내구매절차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다양한 계약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사. 절충교역 추진 제외사업의 기준 구체화 및 민수분야 국방절충교역 참여 확대(안 제26조) 1) 절충교역 추진 제외대상 사업으로 “정부간 계약 또는 연구개발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절충교역의 기준을 구체화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민수품을 절충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기준을 확대 아.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개선(안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위한 협의대상기관에 합참을 추가하는 한편, 주장비의 전투력 발휘에 반드시 필요한 탄약은 합참에서 소요량을 결정토록 함 자. 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분야 소유관계 명시 및 민간의 권리 확대(안 제35조의 2) 1) 현 시행령에는 他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기술소유권의 원칙 및 예외사항을 명시함 2) 투자자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연구를 수행한 민간의 추가개발 및 기술활용 의지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국가소유원칙을 완화하며 민간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수행주체에게 장기적ㆍ포괄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토록 함 차. 방산물자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안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하위부품까지 과도하게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유연한 개량 및 대체가능 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바, ‘결합체 및 부분품’ 단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을 ‘원활한 조달’에서 ‘핵심기술’ 포함 여부로 강화 카. 방산물자 수출지원 관련규정 정비(안 제59조)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항에는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타. “수리부속주공급자제도의 도입(안 제61조)” 1) 동시행령 제61조제1항의 11개 계약특례로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수리부속주공급자제도를 신설 2) 일정한도액 및 특정한 성과를 미리 정하여 일정기간 주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주공급업체에게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를 하며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토록 함 파. 부당이득금 대금상계시점 설정 명문화(안 제69조) 국가채무 미변제에 따라 채무업체에서 물품대금 청구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함 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주체변경 근거 마련 (안 제69조)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책임이 있는 반면에 시제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방위사업청 권한으로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시제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