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하여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를 전자화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석유수급상황 보고를 전자화 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별표2 개정
2. ㅇ

   석유거래상황의 과세정보 입증, 가짜석유 등의 불법석유 유통조사 등을 위하여 석유거래상황을 전자보고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전자보고시스템을 의무화함

3. 나석유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 강화안 별표 2
4. ㅇ

   등록과 폐업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등록 후 무자료 거래 등 불법거래를 하고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등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