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41호

개정이유 —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신설하고 제출방식 및 절차 등 제도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가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안 제2조,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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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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