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8호

개정이유 —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1.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 구분·신설 「건축법」개정(’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2.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물 구조기준 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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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 구조기준규칙 별표11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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