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262호
개정이유 —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 편의 및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개정(안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방접종 후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면제해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검소견서 제출 제외 근거 마련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보상 신청 시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변경 전
부검소견서
변경 후
부검소견서(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과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특정한 결과가 생겼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10-0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