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76호

개정이유 — 보존처리로 이루어지는 동산문화재 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설계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1. 가문화재수리 실측설계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문화재 분야현행 제5조제1항제3호

   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5조)

   1)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3호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2. 나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별표 2 및 별표 8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별표 2)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의 업무 범위(별표 8)에 각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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