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2. 나기타 서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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