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2
- 공포
- 2021-08-04
- 시행
- 2021-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정 명칭 및 목적 변경
소관 부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규정의 이름을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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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영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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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사항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일요일 제외)을 대체공휴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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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어려울 때,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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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관공서 공휴일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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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7-22
- 공포2021-08-04
- 시행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