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7
- 공포
- 2026-04-30
- 시행
- 2026-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헌절(7. 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공서와 관공서의 쉬는 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헌절(7. 17.)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헌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제헌절(7. 17.) 공휴일 지정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6.2.10.에 공포됐어요.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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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휴일) 본문 단서
변경 전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변경 후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 공휴일'이라는 말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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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제2조 개정사항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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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맡아 보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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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인사혁신처공고제2026-221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0
- 예고 종료2026-04-17
- 공포2026-04-30
- 시행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