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5호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사유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2. 나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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