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요구 및 제공 절차, 본인정보 종류의 협의·공표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인이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철회권 행사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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