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18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위반,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 조업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저장시설 탄화수소(THC) 관리를 위한 고정지붕형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비용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법에 가스처리시설 연결 처리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부상지붕과 저장시설 내벽 사이의 틈새 누출 방지, 개구부의 밀폐 조치 등의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가목 3))
2.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의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다목1)라), 제2호다목5)가), 제2호다목5)라))

3. 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1조의2제2항

4. 라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5. 마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

   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8) 및 비고6)

   – 기 운영중인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법으로 가스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되어 운영 중인 개별 저장시설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저장시설 종류, 저장물질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함.

   – 벤젠, 톨루엔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유체를 저장하는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처리하되, 그 외 시설은 저장시설 내벽과 부상지붕 사이의 틈새 누설 방지, 부상지붕 개구부 밀폐 강화 등의 시설보완 조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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