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6호

개정이유 —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나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3. 다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81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4. 라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

5. 마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6. 바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

7. 마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8. 사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9. 아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10. 자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11. 차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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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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