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3호

개정이유 — ‘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수공관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기·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안부에서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일관성을 위해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맞추어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정하려는 것임

1. 가송유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시기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1)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단 실시

2. 나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세부기준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별표7

   1) 정밀안전진단 신청, 진단결과통보, 개선조치 방법 등 세부기준 규정

3. 다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필수 항목 반영 등안 별표 2의2
4. 라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정정안 별표 2, 별표 3

   1) 종전 인용 법령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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