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73호
개정이유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에 따라 부모배경 및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자함.
- 가대학 입학전형자료 중 자기소개서 삭제안 제35조 제1항 개정
- 나입학전형자료와 관한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 입학전형 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여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기소개서 폐지
교육부에서는 부모의 배경이나 사교육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학전형 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 제1항
변경 전
대학의 장은 ...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학의 장은 ... 성적 (…현행과 같음…) . (자기소개서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자기소개서 폐지는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학전형자료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