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7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2007. 9.20.)되어 공포(2007.10.17.)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주민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

   1) 직업전환훈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2. 나직업전환훈련

   1)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3. 다주민단체에 사업위탁 시행

   1) 소득창출을 위해 분묘이장, 지장물철거 등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라주민고용 추천

   1)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 참여자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