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5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부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감리원 경력관리 및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관련업무기관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함.

2. 나

   시공능력평가자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함.

3. 다

   시공능력평가의 방법 중 기술력평가액 관련 기준 정보관리 주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함.

4. 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표지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부분을 각각 “수탁기관 마크 및 수탁기관의장”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