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92호

개정이유 —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의 조기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기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의 면허(자격)관련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1. 가

   면허(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자 격)관련 서식에 근거를 명시함.

2. 나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자격)증 서식을 규격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