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8-04-04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호, 2007. 8. 3.)이 제정되어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조사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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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2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8-04-04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