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호, 2007. 8. 3.)이 제정됨에 따라 효행장려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효문화진흥원이 아닌 자가 당해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정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