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3호

개정이유 —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되어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신분요건을‘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 (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 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종전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발급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