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9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08년도 적용 보험료율 및 본인부담액 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퍼센트에서 5.08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조정

2. 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한편, 장제비 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