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84호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25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나신체장애등급 제4급 해당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25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나. 신체장애등급 제4급 해당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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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