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2호

개정이유 —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란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