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8호

개정이유 — 수산동식물 위판장의 체계적 지원 및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일부개정(2007. 7.27. 법률 제8564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수산동식물 매매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위반자 처벌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수산동식물 위판장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매매장소의 지정대상 및 위판장의 지정·취소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1)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함. (2)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 지정을 취소 요청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위판실적이 없는 위판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나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처벌 대상 국가를 일본국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