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61호

개정이유 —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지속적 관리 필요에 따라 일몰 규제로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부칙(법률 제20244호, 2007. 9. 6.) 제3조(유효기간)를 삭제하고자 함.

1. 가「폐기물관리법시행령」부칙(법률 제20244호) 제3조(유효기간)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