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14호

개정이유 — 동물용의약품등의 영업시설 기준을 시설분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존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을 위탁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면적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1.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시설기준이 현행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한 시설기준과 같이 시설분류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2. 나

   완제 및 원료 동물용의약품 작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각각 신설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시설기준을 규정함.

3. 다

   중복된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 조항을 알기 쉽도록 정비함.

4. 라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와 작업소, 수입자, 도매상, 그리고 동물약국에 대한 면적기준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

5. 마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페니실린제제 및 성호르몬제제 작업소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관리수준을 높임.

6. 바

   다른 제조업자에 동물용의약품을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7. 사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시설기준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