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73호

개정이유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자 2등급 응시자격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인 자”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검증시험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1차 시험의 합격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3. 다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할 항목중 염소의 공지기준을 수도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기준 수준으로 조정함.

4. 라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 관련내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