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07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16호, 2007. 1. 3. 공포, 2007. 7.4. 시행)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양식 및 시기를 정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규정하며, 기술진단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시기 규정 신기술 활용실적을 다음해 1 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나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규정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다

   기술진단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 추가 기술진단기관을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함.

4. 라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규정 마련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5. 마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을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바

   교육계획 제출시기 변경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