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3-28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