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4호

1. 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조정

2.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도 중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자산 기준도 4조2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